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금감원의 모든 기능을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재설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독립성 강화, 인력확충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면 신속한 현장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은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토록 하는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했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는 등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방안으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계획 이행 점검 등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의 적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PF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과 보험부채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체계 구축 등 금융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과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금융시장 위험 요인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방안으로는 종투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 등으로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주가조작은 신속히 적발해 일벌백계 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지원 등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를 유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에 총력 대응한다.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선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규율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와 관련해선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감원 자체의 내적 쇄신을 이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결의대회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 출범 등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려는 전면적인 쇄신 노력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운영으로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과 AI 등 신기술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