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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기업에 기회 주니, 큰 변화 시작됐다"

  • 2019.08.28(수) 18:04

<2019 비즈워치포럼> 종합토론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 "길이 새로 난 것…새로운 도전해보길"
정선인 금융위 샌드박스 팀장 "투자 유치·해외 진출 등 변화 시작"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샌드박스 제도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새로 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은 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

"경제에 다양하면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팀장)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가 '규제 샌드박스, 골든 타임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개최한 정기 포럼에서는 민과 관이 한목소리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팀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에 지정된 사업자와 간담회를 했다"며 "해당 기업들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투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등 우리 경제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에 더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의 도전을 막지 않고, 용기를 주겠다는 제도인 것 같다"며 "많은 기업들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수영 메스아시아 대표 역시 "사업자로 선정된 뒤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 등에서 연락이 왔다"며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가 사이에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여러 부처에 퍼져있는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한 곳에 모으는 포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권기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팀장은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다"며 "관련 부처 간 홍보 자료를 공동으로 만들고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업 선정 등에서 양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선인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팀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시장의 요구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바로 규제 개선 검토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며 "단순히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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