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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딱 하나만 해결한다는 목표 세워라"

  • 2019.08.28(수) 17:17

<2019 비즈워치포럼>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강연
"규제 직면시 대안 제시와 설득으로 돌파"
"퍼스널 모빌리티 '고고씽', 스마트도시 기여"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가 28일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가 '규제샌드박스,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기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많은 규제 가운데 딱 하나만 해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28일 '규제샌드박스,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비즈니스워치 포럼에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참여할 때의 경험담을 이같이 전했다.

매스아시아는 걷기는 멀고 택시 타기는 가까운 5마일(약 8km) 정도의 거리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고고씽'이란 퍼스널 모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정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다양한 규제에 직면했다.

한국의 경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가 분류돼 보행자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면허가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것도 문제였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는 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 행정안전부는 헬맷, 경찰청은 면허 및 속도,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며 "우선,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는 등 첫단추를 뀄다. 나머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전은 통했다. 그는 "지난 6월에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한달 만인 7월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됐고, 9~10월 중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정부 사업이라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생떼를 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해결하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놓은 정부의 고민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필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에 주목해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안이라고 내세웠다는 것이다. 자칫 시작도 못할 사업일 수 있었으나 이같은 작전으로 순식간에 사업화가 속도를 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고고씽은 일반 자전거부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배달용 전기 자전거 등으로 진화하고 이용자 편익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세밀한 이동 관련 데이터를 얻게 되면 스마트 도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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