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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정책도 창조적 파괴, 법 다시 써야"

  • 2019.08.28(수) 16:15

<2019비즈워치포럼>강영철 前규제조정실장
"21년 개혁 외쳐도 꼴찌, 전면 재설계해야"
시민사회단체 기득권 지배 현상 꼬집기도

"기업이 하는 것처럼 정부의 규제 정책도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4900여개 법령과 1만6500여개 행정규칙을 시장경제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

28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19 비즈워치포럼 응답하라! 혁신'에서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는 "규제 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난 21년 동안 단편적, 수요 대응적으로 추진되면서 진정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9 비즈워치포럼 응답하라! 혁신'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강 교수는 지난 2014년 개방형 공직채용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취임하며 3년간 규제 개혁 활동을 펼쳤다. 기자 출신으로 20년간 매일경제에서 근무했으며 풀무원 미국사업담당 사장과 전략경영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 현장에서도 뛰었다. 현재 한양대학교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 School)에서 강의하고 있다.

강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 그동안 규제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대부분 정권 1,2년차 접어들어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국면 돌파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내세웠다"라며 "정부가 기업인을 불러다 뭐가 문제냐 물을 때 정부 잘못이라 답하지 못하고 대부분 규제 개혁을 언급하다보니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OECD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번째로 규제 강도가 높다"라며 "21년 동안 규제 개혁을 외쳤으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세계최초로 제도화한 나라가 영국이며, 영국은 네덜란드와 더불어 규제개혁 선진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원적이고 전면적'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단편적, 수요 대응적 규제개혁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한국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면적 규제 재설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창조적 파괴로 혁신하듯 규제에 대해서도 창조적 파괴에 준하는 비상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도 근원적으로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법령을 기술해야 한다"라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 규제개혁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것을 우리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아직 논의조차 안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언급하면서 "공직자는 시민단체에 규제를 개혁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못한다는 입증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규제원칙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고민하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 행정관리의 자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과거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술이 사라지지 않았고 밀주업자들이 이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는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것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막으려는 정책 때문인데 반대편인 택시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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