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규제 샌드박스]"전향적으로, 과감하게 기회 부여"

  • 2019.08.28(수) 16:18

<2019 비즈워치포럼>정선인 금융위 팀장
"혁신금융서비스,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기존 금융회사 경쟁력도 강화되는 선순환"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

28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규제샌드박스, 골든타임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린 비즈니스워치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정선인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는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정 팀장은 "그동안 규제로 막혀있던 신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2+2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지난 4~7월 3개월간 총 42건의 서비스가 최대 4년간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는 "금융과 유통의 결합,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선 카드 없는 사회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근본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작아 보이는 혁신금융서비스라는 변화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 패턴, 투자 흐름, 고용 등 경제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는 얘기다.

정 팀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과 업무 공간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7월 금융위가 실시한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42개 회사에서 총 219건의 서비스를 제출했다. 상반기 수요조사 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정 팀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가 상반기 15개에서 하반기 41개로 증가했다"며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선 낯선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고 정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