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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안전하기만 하다면 확 밀어드립니다"

  • 2019.08.28(수) 16:38

<2019 비즈워치포럼>권기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핵심 공익만 저해 않으면 규제 풀어주는 게 목표"
"책임보험 통해 안전장치..인증기준 개발도 지원"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60%가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처럼 조건부로 가능한 게 44개, 우버처럼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13갭니다."

권기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이 설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비즈니스워치가 주최한 '응답하라!혁신-규제샌드박스, 골든타임을 찾아라' 포럼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주제발표하는 권기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 포럼 강연자로 나선 권 팀장은 "신기술은 마구 쏟아지는데 인증 허가기준은 없다. 그래서 혁신산업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라고 도입한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은 사업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것. 이를 관장하는 행정부의 '헤드'는 국무조정실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규제 조정의 원칙을 다루는 게 여기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가 각 전문성에 맞는 혁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 규제 면제·유예 작업을 실행한다.

권 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라는 핵심공익만 보호할 수 있다면 혁신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작은 기업 입장에서 뭘 활용해야 할지 애매하면 일단 규제 신속확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뒤 실증특례로 사업을 풀어갈지, 임시허가를 추진할지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하는 권기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실증특례란 기존에 깔려있는 법령이 추진하려는 혁신사업에도 유효한지 한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로 달려야만 하는 전동스쿠터(킥보드)를 신도시 자전거도로에 한 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권 팀장은 "섣불리 특례를 허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지만 킥보드 설계, 사용지역 제한 등을 조건부로 두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특례를 마치고 규제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법령 정비를 검토해 조속히 개정하는 작업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임시허가는 혁신산업 상품이나 서비스가 안전 등의 문제가 딱히 없고, 규제도 정해진 것이 없을 때 시장출시를 돕기 위해 2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 팀장은 "산업부는 이 2년 내에 법령 정비가 안되면 임시허가로 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3D(3차원) 프린터로 '라떼 아트'를 하는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커피라는 음료에 색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보니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규제샌드박스로 길이 열린 사례다.

주제발표하는 권기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렇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으려면 관려 부처 담당자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문위원회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간단치 찮지만 꼭 필요한 절차다.

권 팀장은 "실무 전문위에서 난상토론을 하다보면 각 전문가들 사이 고성도 오가고 얼굴 붉히고 책상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치열하지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기술이 많다보니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수요는 넘친다. 여기에 제도의 대상이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악성 민원성 사업 신청도 있어 담당자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더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

그는 "혁신산업의 사후 지원을 위해 통과 업체에 보름 단위로 연락해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뒀다"며 "인증기준이나 제품성능기준을 개발하는 것도 새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40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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