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축소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축소해 사업하는 사람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선두에 나설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확대를 비롯해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구개발 지원, 스타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정 운영의 묘를 살리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성실납부 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기업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