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주무부처를 자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관된 규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장관, OTT 산업 지휘권 경쟁 촉발
OTT 산업의 주무부처 논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촉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중에서 주무부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OTT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진흥을 이끌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어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고 추진 전략도 수립돼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중용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OTT를 둘러싼 3개 부처간 갈등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OTT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내 각각 포진한 OTT 전담부서와 마찰을 빚게 된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문체부는 OTT 진흥책보다 산업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책의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사들의 음악 저작물 사용요율을 중재하는 과정에서다. 당시 문체부는 협회 측 한쪽 의견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처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OTT 진층책은 1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OTT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최우선으로 통과해야 하는 법안부터 막혔다. OTT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부여해야 하나, 과기정통부가 이를 위해 발의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상태다.
공룡 진출에 경쟁 격화…"일관된 정책 필요"
OTT 업계는 조속히 주무부처가 확정돼 일관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토종 OTT들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플러스가 추가로 진입하면 제작비 투자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하반기 국내 진출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마블 및 스타워즈 시리즈 등 다수의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하고 있어 론칭(2020년)은 넷플릭스(2012년) 대비 늦지만, 단기간에 1억명 이상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한 OTT다.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이 가시화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디즈니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서비스 출시 시기는 디즈니플러스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진출하면 OTT 업계는 한층 치열한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과반이 넘는 시장점유율 5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무려 국내 진출 4년 만의 성과다.
반면 토종 OTT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로 가입자가 늘어났으나, 아직까지 흑자전환이 요원하다. 작년 실적을 보면 티빙(대주주 CJ ENM)은 47억원, 웨이브(SK텔레콤)는 169억원, 왓챠는 1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콘텐츠 투자금은 일제히 수천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현재 발표된 콘텐츠 투자금은 웨이브가 1조원으로 최대 액수. 티빙과 시즌도 4000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가 해올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에 막대한 예산(5500억원)을 편성하자 이를 뒤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자체적으로도 IPTV 업계와의 갈등 등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갈래의 법안이 혼재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약속한 최소 규제 원칙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며 OTT 산업을 육성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