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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추진 '사회적 갈등비용 늘까'

  • 2022.12.21(수) 15:01

[2023 경제정책방향]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키로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내년엔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어서 자칫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수도 있다는 우려다.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특히 개혁을 위해선 상당부분이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다.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단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내년 3월 발표될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 및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역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를 논의해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개혁을 위해선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사업양도 허용,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한 한계대학 구조개선·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획일적 대학 기본 역량진단은 중단시켜 평가체제를 개편하고, 대학운영 4대요건을 합리화(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정원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자율화 등)해 온라인·공유대학 등으로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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