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속도를 더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 향유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을 본격 제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공개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여가·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 정교화, 고도화하고 있다"며 "더 빠르게 삶 전반으로 침투하면서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이 편리함과 혜택을 더하고 있으나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9월 디지털 혁신 관련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이 모범적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세계에 공유한다는 '디지털 정책 구상'(뉴욕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뉴욕구상에서 제시된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민관이 모여 사회가 추구할 지향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구상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이슈 및 쟁점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혁신공통규범 '디지털 권리장전'도 올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속도는 가속화하고, 파급력도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의 혜택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