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직접 전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금감원 측은 IMF가 국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이슈를 고려해 대면 회의 대신 화상회의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IMF 측에서 화상회의 전환을 요청했다"며 "최근 감독체계를 둘러싼 이슈를 고려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한국을 방문해 2025년도 연례협의 일정을 소화 중이다. 12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금감원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 일정에 맞춰 IMF 측에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 방문이 취소되면서 무산됐다.
노조가 준비한 서신에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가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금감원 산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예산심의를 받고는 있지만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조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아 예산뿐 아니라 조직·인사 등 전반에서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은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IMF에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 했다. IMF는 2020년 한국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에는 전략 수립과 비은행 통제 강화, 금융시장 육성 및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금감원에는 더 많은 운영·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IMF 전달 시도와 별개로 이찬진 금감원장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공지문을 통해 "금감원·금소원 기능 조정과 직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는 설명회나 노조 집단행동 국면에서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출근길에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