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업계 전문가 발표와 함께 올해 금융투자 부문의 감독·검사 방향이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주요 검사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투자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관점에서 상품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기획과 제조, 판매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사 거점 점포에서 이뤄지는 상품 판매 프로세스와 본점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연계돼 작동하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용사와 판매사 간 투자 위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모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펀드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 기재 방식의 표준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서 부원장보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인프라 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도 강화된다. 서 부원장보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등 자금 조달 확대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 감축 이행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투자 산업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도 확대된다. 투자자와 접점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운용 산업의 신뢰 제고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GP(운용사) 책임성과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가 펀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공시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감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