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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호소 vs "배상액 과도".. 삼성-애플 최후진술

  • 2013.11.20(수) 11:38

이르면 내일 배심원 평결 나올수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오는 20일(한국시간 21일)에 배심원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변호인은 배심원단에게 최후 진술을 펼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측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준 지난해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을 최대한 부각했다. 삼성측은 애플에 물어줘야할 손해배상액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데 초점을 맞춰 배심원을 설득했다. 

 

애플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평결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실리콘밸리 혁신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부각하면서 애플이 이들 제품을 위해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개발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으로 3억7980만달러(한화 4050억원)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 윌리엄 프라이스는 배상액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받아쳤다. 삼성측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 5270만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액수도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이 배심원단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언급을 하자 삼성측은 "인종적 편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삼성측은 재판장에게 재판 무효를 선언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오후에 평의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모여 평의를 속개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날에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부터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담당 판사인 루시 고는 이 가운데 6억4000만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심원단을 꾸려 다시 재판하기로 결정했었다. 소송 대상 제품 가운데 13개 모델의 손해배상액을 배심원단이 실수로 잘못 계산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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