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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게임 관심없나" 지적에 장병규 "논란여지 있다"

  • 2018.10.10(수) 17:54

의제포함 두고 이동섭 의원과 갑론을박
구글플레이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 중"

▲ 장병규 블루홀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게임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분야를 지원하는 4차산업위가 정작 게임산업엔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조작 프로그램인 핵과 구글플레이의 중소 게임사 갑질 문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문광부 국감에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엄청난 직책인 4차산업혁명위워회 위원장을 지내면서도 게임산업과 관련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4차산업위 홈페이지에 게임과 e스포츠 관련 외부 링크가 단 1개뿐인데다 게임산업 관련 위원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장 의장의 본업인 게임산업과 관련해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게임을 4차산업위에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블루홀 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게임도 4차산업 분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혼자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장 의장이 게임을 4차산업위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히자 강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장 의장은 사실상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난리인데 위원장이 소신 없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루홀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내 핵 사용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게임 안에서 숨어 있는 적이나 아이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조작하는 핵 사용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는데도 좀처럼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쟁 해외게임인 포트나이트는 핵을 잘 막고 있는 반면 배틀그라운드는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핵 처벌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핵을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을 제조, 배포할 경우 강력 처벌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배틀그라운드 이용자의 4분의 1이 핵을 사용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장 의장은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핵 이용자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면서 "개발사인 펍지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어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중소 게임사 대상 갑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단독 출시하도록 중소 게임사에 인센티브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앱 마켓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 출시를 압박하고 시장 질서를 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동섭 의원은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구글플레이 상위 랭킹 게임 다수가 이곳을 통해서만 출시돼 (갑질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구글플레이 전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마케팅 지원금액은 파악되지 않으며 개별 게임사와 계약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안다"고 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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