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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타다 분쟁]②한국만 문제? 해외도 현재진행형

  • 2019.07.12(금) 15:15

각국 정부, 택시와의 상생 고민
서비스는 허용하되 지속 모니터링

해외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와 그랩은 차량 호출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택시업계 반발과 정부 규제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중단된 상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차량 호출 관련 분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버(Uber)' 서비스 출시 초기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 동남아 국가에서도 '그랩(Grab)'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국가는 잡음이 끊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환경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온 반면 그동안 한국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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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정착한 미국

우버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미국과 유럽도 심했다. 각국 정부도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우려로 우버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015년 전후로 우버와 같은 차량 호출 플랫폼을 기존 운송수단의 범주가 아닌 제3의 범주인 교통네트워크 회사로 규정하고 우버 관련 법령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차량 호출 서비스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버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미국, 영국, 호주 등 우버 운전기사들은 글로벌 동맹 파업을 했다. 우버의 성장이 우버 운전기사들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뉴욕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우버와 리프트(Lyft) 등의 신규 면허 발급을 1년간 중단했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우버를 탈 수 있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유럽 각국 정부들은 차량 호출업체와의 경쟁에서 택시업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특별 면허를 발급해 관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빠르게 제도화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개인 운전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면허인 PDVL을 만들어 그랩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싱가포르는 개인의 차량 소유가 어려운 규제로 인해 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차량 호출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한 것이다.

싱가포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우버와의 합병으로 현재 싱가포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랩이 다른 경쟁사와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서비스는 허용하되 모빌리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발표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그랩과 고젝(Go-Jek)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지 택시업체들의 반발은 있었다. 차량 호출 서비스가 도입될 당시 기존 택시업체들은 영업 손실을 우려해 정부에 관련 업체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항의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에 적합한 과세 체계가 없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었고, 이는 택시업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택시업체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으로 인해 택시 요금체계를 변동할 수 없는 불리함도 있었다. 택시업체는 영업 면허, 허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지만 신규 서비스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택시업체들이 불합리한 경쟁 상황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의 및 과세 체계, 승객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허유진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는 폭발적인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법제화 속도가 느려 택시업체의 반발이 심했으나 2018년 관련 규정이 발표됐다"며 "차량 호출 서비스의 체계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업계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택시 서비스 이용객과 기사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지난해에만 6개 업체 서비스 시작

베트남에도 그랩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 성장으로 관련 서비스가 지난해에만 6개나 새롭게 출시됐다. 베트남 택시업체들도 이를 반기지 않았다. 베트남의 주요 도시는 혼잡한 시간 대에 택시 영업 금지 규제가 있는데, 차량 호출 서비스들은 택시 표시가 없어 불법 영업이 진행됐다.

베트남 정부는 차량 호출 서비스들을 제도권에 두기 위해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한 사업 및 조건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 초안(8th draft)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랩측은 베트남 정부에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공식 항의 공문을 제출했으며 현재 베트남 법무부의 검토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버가, 동남아 시장에서는 그랩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무조건 '금지'를 내세우기 보다는 이들의 등장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았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논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규제는 있더라도 허용은 하는 편이었다"면서 "반면 국내는 그동안 논의조차 시도되지 않아 많이 뒤쳐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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