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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과제 '케이블M&A·합산규제' 해결할까

  • 2019.09.10(화) 17:31

페이스북 판결 후 상호접속제도 숙제도 받아

지난 9일 취임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케이블방송 인수합병(M&A)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그간 진행되지 못했던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방송 통신 환경을 언급하며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통위]

이외에도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마련 ▲인터넷 역기능 효과적으로 대응 ▲의도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마련 ▲방송통신 시장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 개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보호 등의 과제를 언급했다.

이 과제들은 거시적인 내용이고, 당장의 현안으로는 ▲케이블방송 M&A ▲유료방송 합산규제 ▲상호접속제도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여부 ▲허위조작정보 대책 등이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OTT 시장확대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의 합산 규제, 케이블방송 M&A 등이 빠르게 해결이 돼야 국내 미디어 기업들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케이블방송 M&A 속도내나

다만 케이블방송 M&A 이슈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심사)에 대한 M&A 인가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인가심사 작업이 미뤄졌다. 관련 부처 수장이 공석이었던 탓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장, 방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 임명되면서 관련 절차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료방송 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진행 중이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와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심사와 승인만 거치면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상호접속제도 개선 등

하지만 다른 과제들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또 9월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로 10월말까지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문제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들의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점유율이 시장 전체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다. 2015년 6월부터 3년 일몰법으로 시행돼 지난 6월 자동 폐기됐다. 현재 여야 의원 간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의견과 사후 규제안 마련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사후 규제에 대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일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이효상 전 방송통신 위원장이 지난 7월 사임을 표명하면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이 부분은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게 맞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직 개편보다는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페이스북과의 소송을 통해 제기된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의견도 어떻게 될지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한 위원장의 입장이 전임 위원장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어 업계에도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여러 현안 중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조속히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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