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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견 보인 '과기정통부장관 vs 방통위원장' 후보자들

  • 2019.09.02(월) 16:21

방송·통신 일원화 주장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달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후보자 "조직개편보다 현안처리 우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조직 개편보다는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채 안 될 정도로 짧은데, 조직 개편 등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분화 돼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한상혁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이 부분은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통신 고유의 기능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방통위는 미디어위원회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고 있지만 구분이 모호한 분야가 있었다. 특히 이같은 방송 통신 정책 일원화 문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의견을 밝히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렇게 해야 방송 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갖고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상호접속고시와 관련해 국내외 CP(콘텐츠 공급자)의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 후보자가 한 후보자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접속경로 변경행위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 문제는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최대한 많은 이슈를 살펴 국민 편의에 맞는 방향으로 현안을 펼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 후보자는 "현재 망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 여지가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어떤 행위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이용이 제한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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