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고 핵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를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앞장서겠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쇄신을 이뤄가겠다"며 4가지 과제를 밝혔다.
기초과학·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다짐
특히 최기영 후보는 최근 문제가 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꼽았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언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품‧소재 및 관련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다"며 "핵심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해 국가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후보자가 학자 출신인 만큼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투자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에 발전에는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으로도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려가는 한편, 원천기술개발과 국가전략기술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 통신 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에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한 지원도 다짐했다.
그는 " 5G망을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첨언했다.
상향식 리더십 통해 조직 장악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초과학과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두발언의 포부를 실행할 정도로 국가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냐고 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현재는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연구비가 있는 곳을 쫓아다는 상황"이라면서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당장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런 일을 막아줄 수 있겠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당연히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 규제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에 대한 질문에는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R&D(연구개발), 산업부는 발전에 집중했는데 이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으로서 이같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 경력은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센터 운영이나 국제적 규모의 컨퍼런스 조직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응대했다.
이어 "요즘 사회는 하향식의 카리스마식 리더십보다는 상향식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잘 수용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장악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대응할 반도체 전문가로 주목받은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이 분야는 세계 1등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며 집중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지금부터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냐"고 되묻자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잘 하는 기업들을 보면 패러다임 전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세계 1위인 비메모리와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