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방송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공론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방송과 통신 영역이 허물어지고 여러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존 규제는 실효성도 상실하고 때로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적 성장을 가로막는 일도 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제 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산업 활성화, 희생될 우려가 있는 이용자·시청자 이익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공론화 기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인지 통신인지 구분도 어려워지고 어떤 법규를 가지고 규제할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자 불편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호할지 전혀 제도화돼 있지 못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4기 방통위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 4월부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중장기 규제체계를 정비해왔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진입에 대응해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와 관련 OTT 컨소시엄 구성 등 방송·통신 사업자간 협력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는 점을 짚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SK텔레콤와 지상파 3사의 OTT '웨이브'가 출범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이긴 하나, 산업을 넘나드는 협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안착하는 구체적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선 방송정책 공론화 기구 설립이란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그때까지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의견 제시는 임기 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사업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을 크지 않지만, 정책당국으로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자신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퇴치의 첨병'으로 임명됐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당황스러웠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야 공감대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기관이 민간에 설치된다면 내실화하도록 지원하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