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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한상혁 방통위원장 "20년전 틀속, 새 법체계 필요"

  • 2020.08.03(월) 11:27

취임사서 미디어 경쟁력·공공성 혁신 강조
5기 방통위 출범,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시대에 이끌려가는 변화가 아닌 이끌어가는 능동적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기 방통위의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잔여 임기를 맡아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해 출범한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변해야 통해서 오래갈 수 있다는 말(궁즉변, 변즉통, 통즉구)처럼 이끌어가는 능동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성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 재원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상파 UHD 정책은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원격교육에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은 물론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조직 문화와 관행을 돌이켜 살펴보고 관성과 타성은 버려야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 기획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 미디어 업무는 여러 부서와 부처에 걸쳐 있어 소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앞에 두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한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룡, 안형환,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5기 방통위를 출범시켰다. 19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김현 위원은 여당, 조선일보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효재 위원은 야당 추천으로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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