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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산업 활력 높이겠다"

  • 2019.12.31(화) 16:27

방통위, 미디어 규제 혁신 및 문화적 다양성 강조
"이용자 피해와 불법정보 유통 확산 등 역기능 방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새해 과제로 미디어 산업의 활력 향상,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시청자 및 이용자 권리 강화, 미디어 활용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산업의 재정적 및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성장동력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담은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를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미디어 상황에 대해 "5G,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전으로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었지만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만의 대응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아울러 시청자와 이용자 권리 강화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고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2020년은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라며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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