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2분께 흰색 소나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은 어떤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인지 혁신인지 논란이 많은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