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차전지·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달탐사 2단계 사업·차세대 통신기술 등 4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올해 1월 설치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5년간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특위에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과 정부위원 9명 등 총 23인이 참여한다.
올해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이번 특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고려해 차세대 이차전지, 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을 선정했다.
우선 이차전지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집중한다. 전고체나 리튬메탈 등 차세대 제조 기술을 확보해 2028년까지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2030년까지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교통 인증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우주 항공·해양 분야에서는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선정됐다.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고, 2032년쯤 달궤도 진입·연착륙 등 달 탐사 관련 업무를 본격 수행하도록 한다.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힘쓴다. 디지털 경제 필수 기반 기술인 6G 기술의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를 반영한 뒤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별 조정위원회 구성
특위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며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위 산하에는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기술별 조정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국가전략 싱크탱크로서 유관 분야 출연 연구 기관·정책 지원 기관과 협력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의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 전문가와 경제·안보 부처가 함께 모여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