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사 1자회사'의 암묵적 관행이 깨지면서 사실상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한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은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이렇게 두곳이 들어가 있다"면서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 등 자회사 통해 알뜰폰 영업을 하고 있다. M&A(인수합병)으로 과거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1사 1자회사'가 깨졌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M&A로 인해 하나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면서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뜰폰이 대포폰 창구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은 약 8만6000건인데, 이중 8만1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됐다. 강 차관은 "본인확인절차에서 일부 탈취 문제가 있어 철저히 보완해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도 알뜰폰을 1~2개사 정도 개통해서 써보고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방식이나 관리시스템이 매우 상이하다"면서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영세사업자라고 해도 쉽게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