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만나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만들기 전 외환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닥사 회원사들과 함께한 간담회에는 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를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조영준 스트리미 대표가 자리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안도걸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문철우 금융혁신위분과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상 외화 또는 외화자산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통화기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분명하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자금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 거래상의 규제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게 황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과 관련해서도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외환 거래는 현재 거래금액과 목적에 따라 신고·허가의 대상이 된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도 외환의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규모에 따라서는 일정 등록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해외투자, 증여, 대출 등 역외 유출입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라든지 또는 사후 보고 외환 감독 기관에 대해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결제수단이 되었고, 결제수단이라는 건 즉 통화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내 외환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책적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만큼 깊이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표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K-크립토 인덱스를 제안했다. 강 교수는 "비트코인 ETF는 금융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금융상품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면서 "크립토 인덱스를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대표는 "최근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대선 공약들을 보면 각 사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업계 구성원들 전반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의 논의들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실천이 담보되는 공약이었으면 한다. 회원사들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우 위원장은 "천만 이용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사업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ETF 또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과 연계돼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의 고민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항상 귀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