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새로운 광고 메시지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제재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현 의원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일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광고 메시지 확장, 소비자 권리와 기업 책임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관련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카카오가 도입한 브랜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용자 권익 침해 가능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브랜드 메시지는 명확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확대된 광고 전송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민 플랫폼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존 회원가입할 때 수집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외부 기업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 이용자 동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광고 메시지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개입이 긴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를 수신할 때 데이터가 차감되는 사실과 관련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플랫폼은 광고로 돈을 벌고 실질적인 요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다.
또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개별 기업 단위 차단만 가능할 뿐, 일괄 수신 거부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통제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향후 유사 서비스가 확장할 때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