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는 DAXA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이성현 코인원 대표이사,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등 5대 거래소 경영진의 이름이 함께 담겼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AXA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분 규제가 투자 위축과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책임경영 약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DAXA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업·벤처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DAXA는 오는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한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