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업계 전반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핀테크·인터넷 업계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자문위 "네이버·카카오도 관리할 거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민간 자문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문위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 유신재 디애셋 공동대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최우영·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지분 축소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금융위원회 측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자문위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며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번 규제가 산업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관치'라고 봤다. 자문위는 "향후 중대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헌법적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가 있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관치의 시각에서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인식을 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때는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올린다면 다른 산업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이슈가 있고 소급입법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IT업계도 잇단 반대 성명
산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해당 규제에 대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거래소 기업가치가 이미 수조 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분 매각을 시장이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문제로 꼽았다. 이 경우 기업가치 급락에 따른 주주 피해는 물론 경영 불확실성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지고,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오세진 코빗 대표(DAXA 의장)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핀테크협회나 인터넷협회와는 교류가 크게 없는데 이렇게 입장문이 나온 걸 보면 비단 가상자산 산업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혁신산업이 모두 이같은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