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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33개 국가 가운데 규제강도가 4번째로 높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공인인증서 없이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 등은 지자체와 체육시설단체들간 이견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도 '나쁜 규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의장치 도입이 필요성도 거론했다.
다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며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