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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③세계10대 연기금 어떻게 활동하나

  • 2018.06.07(목) 14:35

일본 공적연금펀드, 경제재건 위해 2014년 코드 도입
유럽국가들 스튜어드십 코드·책임투자 이행에 적극적

 

자산규모 기준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NPS)은 오는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한다. 국민연금의 행보는 세계 연기금 투자흐름에 비춰보면 '튀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다소 늦은 편이다.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연기금들이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거나 적극적인 책임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자산규모 1위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일본기업들은 특유의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기업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해외 자금 유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7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투자자로서 투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는 발상지인 영국보다 일본의 원칙을 더 많이 참고했다. 

자산규모 세계 2위의 연기금을 보유한 노르웨이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책임, 윤리적 성과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아온 나라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홈페이지에는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사회를 위한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가령 술·도박·마약·대량살상무기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재하며 이들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GPFG는 한국전력·KT&G 등 일부 국내기업도 투자배제 리스트에 올렸다. 한국전력은 석탄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KT&G는 담배를 생산한다는 것이 투자 배제 이유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자산규모가 큰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2015년부터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93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478개 기업을 선정했다.

미국은 투자자 스튜어드십 그룹(ISG)에서 지난 1월 6개 조항으로 구성한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마련해 뒤늦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뛰어들었다. ISG는 미국의 기관투자자 및 세계 자산 관리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원칙을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투자하는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늦었지만 미국의 대표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해외 연기금 중 가장 활발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1980년 중반부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자산규모 8위인 중국의 국가사회보장펀드(NSSF)는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나 책임투자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유엔 사회책임투자 원칙(UN PRI)은 지난 3월 '중국의 투자자 의무 및 ESG 통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증권규제 위원회(CSRC)와 중국 자산운용협회(AMAC)는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한 투자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투자자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관리 코드,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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