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⑦"지급보장 명문화해 국민신뢰 높여야"

 

▲ 지난 30일 서울 잠실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최근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정계산 어떻게 평가하는가
▲ 숫자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기금고갈이 앞당겨 질 거라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금고갈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에 집중에 너무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의 핵심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 재정안정화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 재정이 안정화돼야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70년이라는 장기간을 전망하는 것이 예측 수준도 아닌 추측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 내용이 반드시 맞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 단순히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도식적 접근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을 건강검진이라고 표현하는데 MRI나 내시경 찍는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 재정계산에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국민연금을 중심에 놓고 국민들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시기는 늦추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만큼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은 그 인식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거론했다
▲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지급보장에 대해 큰 의미 없이 명문화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은 보장을 해준다. 대체로 중간소득층 기준으로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5000만원 수준이다. 예금자 보호법도 보장하는데 정부가 국민이 낸 돈에 대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넣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 사실 2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재정이 없다고 국가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2200만명이 움직이면 헌법도 바뀔 수 있는데. 다만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깐 법으로 지급보장을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명문화가 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면 부족분은 민간연금으로 채우자 하는 노후설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 현재 국민연금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4% 정도다. 유럽은 평균 8~10%정도인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비중이 더 높은 유럽도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0%를 넘을 텐데 결국 이들의 노후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 되도 전체 GDP의 7.5%정도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부담이 늘어나도 유럽평균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보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 사각지대 문제는 꾸준히 개선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시켜야 한다.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제도를 일부 문제를 갖고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돼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명문화 한다고 해서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팩트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명문화가 될 것 같나
▲ 100% 된다고 본다. 국민여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4차 재정계산에서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현행 소득대체율(45%)을 유지하고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기존 소득대체율(40%)하향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67세로 늦추는 방안이다. 어떤 대안이 낫다고 보는지
▲ 후자는 국민들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득대체율은 내려가고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지는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가장 좋은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멈추고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재정계산도 다시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 국민연금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