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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퇴직·기초연금 등 아우르는 개혁 필요"

  • 2019.12.03(화) 16:26

3일 국회에서 '공적연금문제 및 개혁방향' 토론회 열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 연금개혁 제각각 이뤄져"
국민·퇴직·기초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도입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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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빈곤율 수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이 가장 많은 국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논의가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조정 등 일부만을 고치는 것이 아닌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연금제도 기금고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현재 노인빈곤율도 해소할 수 있는 연금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언론,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공적연금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재섭 연금유니온 공동위원장은 "한국은 산업화 등 발전국가 모델을 취하면서 사회정책 즉 분배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기조를 이어왔다"며 "이 때문에 기금적립과 기금보호에 치중해 기성노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재섭 공동위원장은 "불균형 성장, 대기업 중심 및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 노동자 및 중소기업, 가계소득은 악화됐다"며 "1차 분배가 불공정하다보니 재분배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현재의 공적연금은 재분배기능이 약해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강제가입형과 임의가입형으로 나뉜다. 강제가입형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있고 임의가입형에는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다. 여기에 저소득자를 위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정책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섭 공동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다층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제도의 기능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내가 제시한 안이 국민들이 제기하는 미래에 적정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공적연금끼리 따로 놀아 사실상 물과 기름처럼 제도가 겉돌았다"며 "각 공적연금제도가 각각의 그림만 그렸지 그 그림끼리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제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건 사회연대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되는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과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고려하면 연계 감액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이어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핵심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노인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 노후생황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국민연금은 재정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현재보다 50만원까지 늘리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적 중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액수 상향으로 우리가 처할 사회·경제적인 여건 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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