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가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최근 외신을 통해 불거진 '전주 리스크'와 관련 "소모적 논쟁은 중단하고 국민연금 본부가 전주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재정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연금의 황금기를 맛보고 있다"며 "2057년이면 현재 청년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아예 소진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재정안정화방안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정부의 지급보장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방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면 국민 불안을 다소 해소할 수는 있어도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기금소진 해결 등을 위한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 연금제도를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그룹,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거둬 적립금을 쌓고 나중에 돌려주는 현재의 적립방식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만큼 보험료를 거둬들이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34조원을 국민연금이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노인들에게는 20조원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독일이나 스웨덴, 영국 등은 그해에 필요한 보험료를 거둬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적용해 연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라며 "기초연금을 보다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강화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지적을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도 2017년 기준 2013년과 비교해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2.6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민정서에 비쳐봤을 때 이들 기업에 투자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는 국민연금 투자원칙 틀 안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그 부분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업무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이날 국감에서 다시한번 거론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주 이전 이후 하루 평균 출장횟수가 15건으로 계산됐다"며 "사실상 업무마비와 다름 없고 도로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정문에서 인터넷이 먹통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논두렁본부, 전주리스크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전주로 이전해 생긴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이미 전주로 이전한 만큼 소모적 논쟁은 중단하고 국민연금 본부가 전주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국정감사에 앞서 전주 본사 앞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대여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등장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매년 얻는 수익(440억원)가량 만큼의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이사장은 "내부토론을 거쳐 22일부터 국민연금의 신규거래에 대한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지했다"며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