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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2]라이브에이드와 기부의 계절

  • 2018.12.13(목) 08:04

시즌2 프롤로그- 기부 독려 못지 않게 관리 투명성 중요
공익법인 의결권제한 영향 분석...사회복지법인 활동 소개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의 인기에 힘입어 1985년의 라이브에이드(Live aid) 공연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이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기아 구제를 위해 1985년 7월13일 영국 런던 웸블리스타디움과 미국 필라델피아 JFK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열린 사상최대 규모의 공연이죠.


영국 BBC에 따르면 이 공연으로 1억1000만 파운드(당시 환율 기준 약 1400억원)가 모금됐는데요. 공연의 감동뿐만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국제 기부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행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라이브에이드의 성공은 이후 아프리카 기아·난민에 대한 자선 구호활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훗날 기부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라이브에이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기아 구제에 쓰이지 않고 아프리카 군부독재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드러난 겁니다.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모은 기부금이 학살을 자행하는 군부정권의 무기구입 자금이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라이브에이드는 기부 역사의 기념비적인 행사였지만 기부금 관리 측면에선 적지않은 시사점을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 기부 독려 못지 않게 기부금 관리 투명성 높여야

연말을 맞아 거리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기부독려 행사가 열리면서 다른 달에 비해 월별 기부금 모집액수가 2~3배에 달합니다.

 

기부의 계절인 12월에는 기부금 모집을 독려하는 자선행사 못지않게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소중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확산을 외치는 목소리 못지않게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즈니스워치가 공익적 목적에서 기부금워치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사랑의온도탑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영향은

비즈니스워치는 작년 12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문제를 다룬 [공익재단워치] 시즌1, 올해 1~2월 일반 사회복지단체와 정치기부금 문제를 다룬 [기부금워치] 시즌1 시리즈를 각각 연재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시리즈를 [기부금워치2]로 묶어 시즌2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연말 우리 사회 기부문화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공익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을 '시즌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익재단워치 시즌1에서 살펴본 대기업 공익재단 문제는 보도 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회경제적인 화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전면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최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115개)이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조건부 금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165개)이 계열사나 총수일가와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부금워치2]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공익법인과 대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통일…정치후원금 개선은 요지부동


[기부금워치2]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의 활동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작년 기부금을 많이 모은 상위권의 주요 복지법인을 들여다봅니다. 특히 정보공개 투명성이 높은 법인들은 좀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밀알복지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기아대책, 하트하트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이 그 대상입니다.

 

이 단체들은 한국가이드스타가 자체 개발한 비영리단체 평가시스템(GSK)을 활용한 국내 공익법인 평가 결과, 투명성과 재무안정성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곳입니다.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법인들의 회계장부 작성도 통일됩니다. 공익사업에 직접 쓴 돈과 재단관리에 사용한 돈, 홍보활동에 쓰인 돈 등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공익법인별로 회계처리가 제각각이었죠. [기부금워치2]에서 새로 바뀌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초 기부금워치 시즌1에서는 정치기부금 문제도 살펴봤는데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 로비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이 끊이질 않고, 정치후원금 사용 내용을 늑장·부실 공개하는 문제를 따져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의 진전된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려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명확하죠.


법을 바꿔서 정치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면 될 일인데 법을 바꾸는 주체가 정치기부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기부금은 내년 상반기 별도의 시리즈로 면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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