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톺아보기]'합계출산율 0.98명' 해결위한 각양각색 법안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한 명도 채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출산율 쇼크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1명을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도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직장과 가정 등 사회 환경과 육아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각양각색의 법들이 발의됐는데요.

#청년 취업, 신혼부부 일·가정양립 지원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제정됐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출산·양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육아정보 공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난 4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부모들이 육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보다 한 걸음 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녀 셋 이상이면 모든 자녀 유치원비 공짜  

요즘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로 둘·셋 이상 자녀 낳기를 꺼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유치원비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원제도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셋째 자녀부터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개정안은 셋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한 유치원비를 감면해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육아휴직 보장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 교사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현행 사립학교법도 국·공립 교사처럼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육아휴직기간과 그에 따른 처우가 사립학교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하기 때문에 국·공립 교사와는 달리 통일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 육아휴직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처우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난임, 보건소에서도 진료 가능해진다 

매해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인구가 21만명을 넘는다고 하죠. 초저출산 시대에 반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난임시술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 만큼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난임전문병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직장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개정안은 난임시술을 지역 보건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기존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대학 학위있는 외국인, 국적취득 가능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적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기존의 귀화정책을 변경,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간이귀화요건을 적용해 기존보다 국적 취득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인 유입을 보다 쉽게 허가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출산 예산, 효과적으로 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모두 15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출산 예산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출산인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나왔는데요. 저출산인지란 정부 예산이 출산율 제고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 투입 전 출산율 제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투입된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같았던 저출산 예산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