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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코로나19 확산…주총 전자투표 활성화돼야"

  • 2020.02.20(목) 16:57

20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개최
"주총 제도 개선은 기업민주주의 찾아가는 과정"

작년 3월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주주총회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보다 활성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에서 "주총은 주주들의 축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형식적인 주총이었고 이제라도 보다 실질적인 주총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는 2010년 우리나라에 도입돼 10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기주총 기준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행사율(총 발행주식수 대비)은 2017년 1.8%, 2018년 3.90%, 2019년 5.04%로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이다.

한편 채 의원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부 구조에 빗대어 보면 유권자(주주)가 선출한 대의기관 이사회, 이사회가 임명하는 업무 집행기관 경영진이 있다"며 "민주주의에서 3권 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가 존재하듯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총은 유권자인 주주가 1년에 한번 권리를 행사하는 날인만큼 주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조양호 회장 재선임안이 부결된 대한항공 정기주총에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했던 채 의원은 "불법행위를 했거나 경영능력이 없는 경영진이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회사경영을 전횡하지 않도록 올해 주총에서도 주주들 특히 고객의 돈을 소중히 관리해야할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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