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내에 분양될 예정이나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공공·민간주택이 종전 계획보다 11만9000여가구 줄어든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 주택도 미루거나 임대로 바꿔 같은 기간 5만1000가구가 축소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줄여 공급 과잉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4.1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 수요와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4년간 공공분양 34.8만→22.9만가구
[사업단계별 공공택지 공급 축소 전략(자료: 국토교통부)]
우선 사업승인 전 단계인 공공·민간주택을 종전 계획보다 11만9000여가구 줄인다. 지난 달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이 초기단계이면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고양풍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하반기중 해제하고 광명시흥지구의 면적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기서 총 2만9000가구의 공급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택지지구에 대해 개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분양 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해 2016년까지 사업승인 물량을 9만가구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공공분양 주택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 사업 승인을 연기하고 민간분양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사업이 늦춰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4년간 공공 택지에서의 아파트 사업승인 계획물량은 당초 34만8000가구였으나 이번 조치로 34.1% 줄어든 22만9000가구가 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시기도 조정해 2016년까지 청약 물량을 5만1000가구 줄일 계획이다. 당초에는 4년간 11만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한해 평균 1만3000가구를 줄여 6만8000가구만 이 시기에 분양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분양 물량을 내년까지 당초 6만2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2만9000가구 줄인다는 계획이다.
◇ 건설사 '밀어내기 분양'도 막는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사진: LH)]
주택시장이 어려운데도 금융비용 때문에 억지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보증지원이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등 금융수단으로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예정 물량을 사전에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의 지급 보증을 통해 분양가의 50~60%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며 "후분양 물량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격의 10%를 추가로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분양성에 기초해 현재 0.18~0.55%인 보증료율의 차등폭을 확대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