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겠다.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서 시범 착공한 뒤 서울·수도권 55곳에 약 20만가구를 건설하겠다."(2012년 9월23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약발표)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지요? 기술 발달도 돼서 소음이나 이런 것도 별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1월2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
◇ 철도부지 행복주택 "20만가구→1만2천가구"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이 껍데기 뿐인 공약(空約)이 됐다. 발상부터 비현실적이었던 공약은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애초 개념을 잡았던 철길 위 '반값 임대주택' 20만가구의 장밋빛 공약은 1만여가구로 줄어들어 거의 사라지다시피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최초 아이디어로 나왔던 철도 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행복주택 물량은 1만2000여가구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1만여가구로 계획된 시범사업도 반쪽으로 쪼그라들었다. 시범지구 가운데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5곳의 공급 가구수는 총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줄었다. 가좌·오류 지구의 감소분을 감안하면 전체 시범사업 규모는 5230가구로 반토막 났다.
◇ 철도부지→유수지→뉴타운·산단·택지지구까지
행복주택은 이미 시범지구 지정 때부터 비현실성을 노출했다. 애초 철도부지로 계획했던 행복주택 사업 부지는 지난 5월 시범지구를 발표하면서 목동·잠실·송파 등의 유수지(遊水池)가 포함됐다. 철도부지만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유수지 뿐아니라 유휴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을 지을 땅에 포함시켰다. 그러더니 지난 3일에는 아예 행복주택을 짓는 땅의 범위에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면서도 전체 공급물량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30%를 줄였다.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3만8000여가구뿐이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용지 등에서 3만6000가구, 택지지구나 산업단지의 공공건설용 택지에서 3만9000가구, 민간분양 예정지에서 2만7000가구를 대체 공급키로 했다.
공약 당시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겠다던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60~80% 선까지 올라갔다. 이는 일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 주민 반발에 예상 넘는 공사비.."산넘어 산"
행복주택 공약이 이렇게 꺾인 이유는 우선 주민 반발이다. 애초에 '소셜믹스'(분양+임대) 개념 없이 임대주택으로만 계획하다보니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런 와중에도 연내 지구지정을 강행하겠다는 무리수가 이어지자 민심은 더욱 냉랭해졌다.
지난 4일 뒤늦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발이 격심한 목동지역을 방문해 주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고, 이어서 공급 가구수를 축소하겠다는 대안까지 내놨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건축비도 행복주택 좌초의 배경이다.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은 시공이 까다롭고 인공데크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의 내부 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3.3㎡당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애초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기준 사업비를 3.3㎡ 659만원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는 애초 행복주택의 개념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비"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공약 및 사업 추진 일지
2012년 9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20만가구 공약 발표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경제2분과에 면밀 추진 당부
2013년 5월= 목동 등 7곳 시범지구 선정 1만50가구 계획, 7월 지구지정 및 연내 3곳 착공, 9월 2차 사업지 선정 예정
2013년 6월= 행복주택 공청회
2013년 7월= 지구지정 연기
2013년 8월= 오류지구 가좌지구 지구지정
2013년 9월= 2차 대상지 선정 연기
2013년 12월3일= 시범지구 5곳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계획, 행복주택 부지범위 확대 공급규모 14만가구로 축소
2013년 12월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목동 주민 설득 시도, 중도위 상정 철회
2013년 12월11일= 시범지구 5곳 가구수 7900가구서 3450가구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