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대책 이후 1년 간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한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택시장이 싸늘하게 식고 있어 향후 집값 움직임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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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연구원은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매매가격은 4·1대책 이전 1년 간(2012년4월~2013년3월) 2.2% 하락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1년 간(2013년 4월~2014년 3월) 1.5% 상승했다.
주택거래량은 같은 기간 72만6000건에서 91만5000건으로 26%(18만9000가구)나 늘었다. 수도권은 26만9000가구→39만9000가구, 지방은 45만7000가구→51만6000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매매시장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전세시장은 구조변화로 인한 수급불일치로 여전히 불안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주택공급 과잉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은 이전 1년에 비해 12만2000가구 감소했다.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7만1000가구에서 올 2월 5만2000가구로 1만9000가구 줄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주택정책 방향으로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증대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작년 4.1대책 직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책 효과로 연말(2013년)까지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11만~12만건 늘어날 것으로, 주택가격은 2.0~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1대책 주요내용
① 주택공급물량 축소
-공공분양 연간 7만→2만 축소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공공택지 공급물량 및 시기 조절
-민간주택 착공시기 및 물량 조정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3.3~3.5%로 인하
-신규·미분양·1가구1주택 기존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중대형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③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準공공임대주택 제도 신설
④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⑥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연간 13만가구 공급(임대 11만, 분양 2만)
-주택바우처 내년 하반기 도입(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지원)
-5년간 20만가구 행복주택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