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부동산 업계는 모처럼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은 한 해를 보냈다. 정부는 수 차례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양 의지를 다졌고 건설사들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양 아파트를 쏟아냈다. 내 집 마련 대열에 동참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거래도 예년보다 훨씬 늘어났다. 집값 안정-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하게 이동함에 따라 전세난의 골은 더 깊어졌다. 2014년 부동산 시장을 주요 키워드를 통해 짚어본다.[편집자]
올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제외하고도 총 4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패키지형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담보 대출 등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규제까지 푸는 등 대단히 공격적인 부양책이 실행되면서 시장이 활력을 되찾았다"며 "다만 정책 수혜 대상이 강남권, 재건축, 신규분양 시장에 한정됐고 전세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시작부터 과감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첫 해인 작년에도 2차례의 대책과 2차례의 후속조치를 내놨지만 올해 들어서는 규제 완화 의지를 더 강하게 내비쳤다.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 계획'에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 개선 계획이 제시됐다. 주택경기의 바로미터인 재건축 시장부터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헛발질이 터져나왔다. 2월26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문제였다. 이 대책은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 주택임대시장을 연착륙 시킨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세입자의 월세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하면서 세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월세를 받는 집주인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역풍을 만나면서 주택시장에 돌기 시작한 온기에 찬물을 끼얹졌다. 1주일만에 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내놨지만 한 번 꺼진 불씨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정부는 7월24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전핀이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손댔다. 지역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LTV)을 전금융권 70%로 일괄 상향 적용키로 했으며 상환능력으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모두 70%까지 풀었다.
이와 함께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대출도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 대상에 송도, 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주택을 포함시켜 수요층을 넓혔다.
특히 구조상 위험하지 않은 노후 아파트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대거 완화했다.
이런 내용은 추석 직전이던 9월1일 나온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구체화됐다. 재건축 연한은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중소형(85㎡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다만, 가구수 기준 60% 이상 기준은 유지했다.
또 청약제도 역시 대폭 개편해 1·2순위로 나눠진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1순위 자격도 통장 보유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였다.
또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하반기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10월30일 전월세대책 성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획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없어 '속 없는 만두'라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