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대형 플랜트 등 리스크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수출입銀·무역보험 통해 중동 플랜트사업 자금조달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조9000억원, 4000억원 늘린다. 또 수출입은행이 민간 은행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공동보증 제도도 3000억원 규모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서 조성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 운영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내 추가로 투입될 정책자금은 5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입찰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금 지원 외에도 해외특허 확보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도 확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규모가 올해 700억달러, 2017년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지난 3일 박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 궁에서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
◇ 새만금 '규제특례 시범지역'..출입국·통관 등 쉽게
정부는 이밖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지며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추진중인 새만금 지역은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고용·환경·입지·출입국·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스마트공장을 올해 1000곳, 2017년 4000곳, 2020년 1만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12조4000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해 안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 대책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