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예고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택지공급부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당장 주택시장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입주물량 증가에 더해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분양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7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확대되는 물량은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 성남 금토·성남 복정·의왕 월암·구리 갈매역세권·남양주 진접2·부천 괴안·부천 원종·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새로 개발하는 공공택지 9곳도 발표했다. 추가로 공공주택지구 40여곳을 새로 개발해 1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침은 자칫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공공물량까지 쏟아지면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지역은 물량 과다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분양을 받기위한 전세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전세시장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반대의견도 제시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텐데 공공 분양물량도 적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공급해도 특히 서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인기지역, 침체 심화…양극화 전망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가 공급되면서 인기지역 위주로 흥행이 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부터 입주물량 급증이 예고된 만큼 인기지역 분양에만 수요자들이 더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통상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주택이 공급될 경우 이른바 '로또'라는 인식도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들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입주물량 확대 등 분양시장을 둘러싼 요인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