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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6.3%, 서울 7.9% 상승

  • 2020.02.12(수) 11:00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지만 현실화율 65.5%…목표치 도달
주거용‧농업용‧임야 토지 껑충…상업용 토지 변동률 낮아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6.3% 상승하며 지난해 말 발표했던 현실화율 목표치 65.5%에 도달했다. 이 영향으로 변동률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았다.

고가 토지가 밀집한 서울 변동률은 7.9%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토지 유형별로는 지난해 급등했던 상업용 토지 변동폭이 제한적이었던데 반해 주거용과 농업용 토지 등은 변동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률은 6.33%를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급등했던 작년(9.42%)에 비해서는 3.09%포인트 하락했지만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4.6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전년에 비해서는 5.89%포인트 하락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1.16%, 강남구가 10.54%로 크게 올랐다. 반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등했던 종로구(4.11%)와 중구(5.06%) 등은 상승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이외에 광주(7.6%)와 대구(6.8%)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경기 침체 여파로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토지 공시지가가 7.7% 상승해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12.38%로 급등했던 상업용 토지는 올해 5.33% 올라 상승 폭을 제한한 모습이다. 대기업 본사 등이 몰려 고가 상업용 토지가 많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의 상승률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제고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현실화율 목표치에 도달한 숫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향후 7년 내 현실화율 70% 도달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토지 현실화율이 64.8%로 1.1%포인트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 현실화율도 각각 62.9%와 62.7%로 전년보다 0.9%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표준기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 2447건, 지자체로부터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보다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하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과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5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중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와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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