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이 노동자(일당제) 중심의 건설 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으로 고용구조가 열악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됐던 7.8%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5일 연속 근무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준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예정이다.
건설노동자에게 이같은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개인당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한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1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사회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인 월 소득을 287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발주 공공공사부터 고용개선지원비를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에 도입하고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건설경쟁력은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