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중략)…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 발표한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생기면 추가 비용 거의 없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게 했다.
◇ 월소득 800만원 이하면 '임차보증금 지원 OK'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예비‧신혼부부 포커스그룹 인터뷰, 시장과의 토크콘서트 등)에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든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2만5000가구의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고정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1만7000가구) 보다 8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시에서 매년 5만쌍이 결혼하는 것을 감안하면 2쌍 중 1쌍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45%가 금융지원을 선호했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걸려서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 이하)로 완화한다.
1인당 월급 400만원, 둘이 합쳐 월소득 약 8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기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법원에서는 주관적 혼인의사(서약 등), 객관적 실체(주민등록 등)을 사실혼으로 보고 있다"며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시 자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 5000가구 지원에서 연 1만500가구 지원으로 두 배 이상 수혜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임대주택 늘리고 자녀 생기면 '혜택 더'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연 1만2000가구에서 연 1만4500가구로 2500가구 늘린다. 특히 신규 물량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주택은 연 평균 1400가구에서 3200가구(1800가구 증가), 재건축 매입은 연 평균 1035가구에서 1380가구(345가구 증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 평균 2451가구에서 2751가구(300가구 증가)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를 출산하면 혜택을 더 준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면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이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 돼야 한다"며 "자가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신혼부부 중 원하는 분들 모두에게 집 걱정 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연간 1조원씩 3년간(2020~2022년) 총 3조1060억원의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예산 확보 가능한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 청년들의 상황이나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절박감, 책임감의 문제다. 결혼 기피, 비출산, 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선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첫 번째 고리가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이다. 한국사회의 위기, 도전 과제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정치인, 서울시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곳간에 돈을 채워왔다.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축해왔고 국가 재정평가기관인 S&P에선 AA 등급을 받았다. 지금이야 말로 돈을 풀어야 되는 때다.
-사실혼 입증 어떻게 하나.
▲프랑스 등에서 보면 실제 부부로서 살고 있는게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실제 난임 부부에 대해선 이미 지원하고 있다.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수당 발표할 때도 말한 것처럼 형사적 범죄가 될때까지 숨겨서(사실혼 위조 등) 하지 않을 것이다.
(류훈 본부장) 현재 법원에서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서약 보증 형태 등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는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 있는 식의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지다. 구체적인 건 시자체의 기준을 만드려고 한다. 의견도 좀 더 듣겠다.
-파급효과로 추산한 7조8000억원은 어떤 근거인가.
▲형식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의 감소다.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빈 교실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의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여의도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신혼부부의 살 집을 제공하는 문제는 그 모든 논쟁과 논의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2022년까지 32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나.
▲이번 발표에선 금융지원 확대에 주목해달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게 금융지원이었다. 서울시로써는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는 은행에선 2조원이 나간다. 전세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면서 서울시 입장에선 이자만 부담하는거라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낸 게 이번 정책의 지혜다.
(류훈 본부장) 지난해엔 1만5000가구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72%(1만1200가구 정도) 달성했다.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70% 목표치를 달성해서 연말까지 1만7000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서 경쟁이 생기면.
▲(류훈 본부장) 시장님 결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청하면 다 준다는 목표로 가려고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5000가구를 했었다. 올해 또 신청받고 있는데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1만500가구 정도면 신청분을 다 커버할 거라고 예상한다. 더 많이 신청하면 시장님 결단이 필요한데 웬만하면 될 것 같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지 않다는 논란 있었다. 이번에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류훈 본부장) 임대료는 크게 시세대비 50%, 70% 주택이 있다.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50%, 조금 높아서 '신혼부부2'라고 칭하는 분들은 70%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2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제도가 임대료, 기간 등이 너무 다양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