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목표치 달성을 자신했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3곳은 이미 주민 동의율이 10%가 넘는 등 호응이 높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하지만 실제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열린 제3차 주간(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그 동안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를 도심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들도 주민설명회와 토지주 동의를 거쳐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도시 공간 개편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4대책에서 올해 공급 물량을 약 4만7000가구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 정비사업 1만3000가구 ▲도심공공개발 1만9000가구 ▲소규모 정비 1만1000가구 ▲도시재생 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올 들어 공공재개발 2만5000가구(1‧2차)와 공공재건축 2000가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3만8000가구(1차 2만5000가구, 2차 1만3000가구) 등 총 6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2.4대책이 아닌 지난해 발표한 공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토부는 발표 당시 공공재개발(2020년 5월6일)은 2만가구, 공공재건축(2020년 8월4일)은 2025년까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8.4주택공급에 포함됐던 공공재건축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당초 계획치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인 만큼 2.4대책 사업에 포함해서 숫자를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를 비롯해 주민들도 호응이 높아 후보지들이 모두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목표치를 초과달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3곳(은평구 증산4‧수색14구역‧도봉구 쌍문)은 발표 직후 주민 10% 이상이 동의서 제출을 완료,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기대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후보지 모두 연내 지구지정을 받는다면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이미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차 발표한 지역 중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 호응이 좋아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예정지구를 넘어 사업지구로 확정되려면 토지주 등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사업들 모두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야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 후보지들이 모두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