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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웃는 집값, '역대급 위에 또 역대급' 

  • 2021.08.07(토) 06:40

[집값 톡톡]'버블 경고'에도 상승 폭 확대
전세 불안도 가중…임대차3법 부작용 여전

집값 고점 경고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정답이 아닌 모양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주 상승폭을 키우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1년이 됐고, 지난 6월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3법이 완성됐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인데요.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한숨 소리만 커져갑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 역대급' 이제 놀랍지도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37%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한 주 만에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최근 2~3개월 동안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6월 둘째 주(6월14일) 0.34%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치(0.33%)를 4개월여 만에 경신했는데요. 이후 한 주만에 0.35%로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7월 셋째 주(7월19일) 0.36%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2주 만에 또 다시 신기록을 쓴 것이죠.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머지않아 또 다시 역대급 집값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서울은 여름 휴가철과 코로나 확산 등으로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중저가 지역과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북 지역은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중심으로 0.37%, 도봉구도 창동과 쌍문동 구축 위주로 0.26% 상승했습니다.

강남4구는 인기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풍납‧방이‧장지동 위주로 0.22%, 서초구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0.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1차 사전청약 모집 경쟁률에서 확인했듯이 인천 집값 열기도 뜨겁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0.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송도신도시와 선학동 위주로 오른 연수구가 0.51%로 가장 높았고,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이자 민간 재개발도 활성화되고 있는 계양구도 0.35% 상승했습니다.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도 0.2% 올라 전국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그나마 세종시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0.06%)했습니다. 새롬‧다정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물 누적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임대차3법 부작용, 신음하는 전세시장

전세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매물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치솟고 있어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21%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0.28%로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17%로 오름폭이 확대됐는데요.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신규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상승폭을 유지 혹은 축소할 수 있었지만 학군이 좋은 지역과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구(0.21%)는 구축 위주로, 용산구(0.19%)는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권에 있는 신계동과 이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송파구(0.24%)는 학군 수요가 있는 잠실‧신천동 중심, 서초구(0.19%)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동과 잠원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대치동이 있는 강남구와 목동을 품고 있는 양천구도 각각 0.13%와 0.28% 올랐는데요.

시장에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전셋집 매물 찾기가 어렵고, 신규 계약이 가능한 전셋집은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전세매물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임대차시장이 30여년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과 관련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수정'보다는 부작용 관리에 주력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같은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르는 집값을 잡기 어려운데 전세불안이 불씨를 더 키우고 있는 셈이죠.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름 휴가철과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거래가 적은 상황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확산되는 전세시장 불안도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매물은 잠겼고, 계약갱신 요구로 실입주 가능한 전세매물도 많지 않아 호가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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