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 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매입임대 공급을 늘려 주택임대차 시장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게 앞에 세운 목표다. 하지만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5만3500가구, 내년 6만6500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8만가구보다 50% 확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만7500가구(서울 3만5000가구), 지방권 3만2500가구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은 올해 3만5000가구, 내년 4만가구 등 총 7만5000가구로 잡았다.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비용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오피스텔 등을 1만5000가구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로 최장 8년간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로 최장 8년간 공급한다.
기축(이미 지어진) 매입임대의 경우 준공주택 2만가구를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로 최장 20년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 주택 4만가구 공급물량을 달성하고자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 신축 매입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7개월 걸리던 매입약정 체결기간도 5개월로 줄인다.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매입임대 약정을 맺은 경우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도 올해말에서 2027년말로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단가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위축된 빌라 건설시장에서 신축 매입임대 주택 활성화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