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과 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조성 중인 지역전략 사업지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한다.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지 선정은 지난해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련기사: 지역전략사업에 그린벨트 1·2등급지 푼다…연내 사업 선정(2024년 4월16일)
이번에 풀리는 전체 그린벨트 규모는 42㎢다. 경기도 과천시(35.87㎢)보다 17%가량 넓은 면적의 땅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선정에 앞서 지난해 4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고쳤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도 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지는 사업을 진행할 환경평가 1·2등급지와 동일한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이후 지역 6개 광역권에서 33개 사업을 신청받고 전문기관 등의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곳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10곳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총량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5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창원이 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권 3곳, 광주권 3곳, 대전권 3곳, 대구권 1곳, 대전권 1곳 순이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가장 큰 곳은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다. 사업지 일대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만 1042만4593㎡다. 사업지는 향후 친수구역 조성 이후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산업·물류 단지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도 1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에서는 이 외에도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물류지구)'과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지 일대의 그린벨트도 해제된다. 각각 229만7701㎡, 360만9000㎡다.
광주권에서는 자동차산업과 연구시설이 들어설 '미래차 국가산단' 사업 관련 일대의 그린벨트를 푼다. 해당 면적은 323만5243㎡이다. 담양(그린벨트 면적 88만2343㎡)과 장성(75만5780㎡) 일반산단 사업지 일대의 그린벨트도 해제 대상이다.
울산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사업지로 선정된 3곳은 모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이다. 울산 남구에 들어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은 수소산업 관련 일반산단으로, 약 278만6542㎡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 울산 울주에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U-밸리 일반산단'(318만3718㎡)과 울산 중구 친환경에너지 단지 '성안·약산 일반산단'(65만1765㎡) 일대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대전권에서는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제 면적은 364만4058㎡다. 대구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지 일대 그린벨트(27만8026㎡)를 푼다.
창원권에서는 항만물류 플랫폼을 조성하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 사업지 일대의 그린벨트(면적 637만1787㎡)가 해제된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777㎡) △도심생활복합단지(96만4093㎡) △진영 일반산단(67만9525㎡)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의 위치와 면적은 지자체 신청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업구역과 면적 등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지역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창원제2국가산단(창원 방위·원자력국가산단)은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명태균 씨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치적인 부분은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화재 지표 조사과정에서 사업구역 내에 일제시대 폐광산을 확인했고 오염수 유입 우려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