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드려선 안 될 곳을 건드렸다?(feat.그린벨트)
3. 전세사기 늑장 대응, 누가 죄인인가
장기전세주택2 청약?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장기전세주택Ⅱ(전세자가주택)'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이 주택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소득 기준을 상당히 완화해 중산층 부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1호' 공급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청약 결과가 그 열기를 보여줍니다.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거든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49㎡와 59㎡를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했는데요. 각각 보증금이 3억5200만원, 4억2375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류 심사 대상 커트라인이 '만점(10점)'으로 나타났어요. 가점 만점만 서류 통과가 된 거죠.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서울시는 8·8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도 장기전세주택Ⅱ 활용 계획을 내놨는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풀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GB 해제 지역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을 장기전세Ⅱ로 공급하기로요.
다만 실제 입주까지 통상 10년은 걸릴 예정이라 '희망 고문'만 길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 올해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송파구 문정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등도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으니 잘 기억해 뒀다가 시도해 보기!
건드려선 안 될 곳을 건드렸다?(feat.그린벨트)
곧 벨트를 풀게 될 지역이 어딜까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8·8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예고한 그린벨트(GB) 해제 지역 찾기에 한창입니다. 정부는 서울 및 서울 인접 경기권 GB를 풀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11월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중 서울 물량을 1만가구 이상 포함하겠다고 밝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선 산지가 많은 강북권보다는 집값 안정 효과가 높은 강남권 위주로 GB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GB 해제지를 예상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의 수서차량기지부터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투자 열기가 뜨겁다 보니 비판이 나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서죠. 아울러 12년 전에도 로또 청약,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제도인데 부작용을 막을 만한 대책도 미비하고요. ▷관련 기사:[인사이드 스토리]그린벨트, 2012년에도 풀어봤잖아요(8월14일)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고자 GB를 풀었다고 하지만 더 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GB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지방에 일자리 등을 공급해 상생해야 하는 마당에 GB까지 풀어서 수도권에 집중하는 게 맞냐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아 보이네요.
전세사기 늑장 대응, 누가 죄인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가 국토교통부의 늑장 대응으로 심화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 등의 부실 관리로 전세보증 제도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부 측에 전세보증한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요.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차례나요.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적기에 대응할 기회가 놓친 것으로 파악됐어요.
당시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죠.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심해지고 나서야 국토부는 2022년 6월 대책을 검토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 및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시행했어요.
감사원은 만약 국토부가 HUG의 요청 직후인 2021년 10월에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했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봤습니다. 임차인 등 주택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정말 뼈아프네요.
